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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군 조직개편안, 도장 찍는 자리만 늘렸다"[사설]군 조직개편 보고와 공직사회 개혁
완도신문 | 승인 2018.07.15 17:06

지난 10일부터 완도군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11일에는 민선 7기 완도군청 조직개편안 용역이 1안부터 3안까지 군의회에 보고됐다. 당초 신영균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었으나, 의회에선 용역조사를 실시한 행정발전연구원에게 직접 설명토록 요구했다.

청취 후, 박인철 의원은 "이번 군청 조직 개편안을 보면 3개의 국(局)을 신설하고 3개의 실과 소 증설, 예산담당관 신설 등이 핵심인데, 실과소 위에다 국을 두는 것은 효율성보다는 상명하복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조직을 더욱 경직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방분권이란 있을 수 없다. 지금 완도군에는 도장만 찍거나 결정만 내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닌 일선 현장에서 뛰어야 할 공무원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기에도 빠듯한 재정상태로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최하위인데 공무원만 늘리고 고위직 공무원만 양산해 낸다면,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스스로 낭비하는 꼴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며 "현재 보면 2~3명만 일하는 계가 많은데 이런 고민보단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맞다. 어느 지자체든 작금의 현실은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철밥통의 신화, 그 견고한 밥그릇의 전설을 깨기 위해 민간기업의 첨단 인사, 평가, 직능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곤 있지만,개혁은 개편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개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화뇌동과 경직화 된 그 철밥그릇을 깨는 것이 조직개편이 진짜다. 발에 땀이 나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뛰지 않으면 당장 내일 먹을 밥그릇도 없다는 현실이 아주 실감나게 다가와야만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말빨이 먹히는 것이다.

군수는 바뀌지만 내 밥그릇은 영원하다!는 신념. 
​공직사회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들끼리 똘똘 뭉쳐 밖에서 그들을 들여다보기조차 어려운 폐쇄적인 모습을 주민은 보고 느낀다.
그들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서로의 자리 바꿈 정도에서 징계가 끝나고 언젠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지역사회는 발전하기가 매우 어렵고 더딜 수밖에 없다.

조직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완도사회, 주민을 위한 공직사회와 공직문화로 뿌리 내릴 때 행복한 군민과 풍요로운 완도사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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