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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장단, 정파의 선(善)이 공공의 선이라 착각 말라

[사설]8대 의회 원 구성과 비민주적인 다수당의 횡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7.12 21:38
  • 수정 2018.07.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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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완도군의회 4층 회의실에서는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완도군의회 원구성이 이뤄졌다.

이날 원구성은 의원 중 다선의원인 조인호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의장과 부의장 선거, 각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는데, 의장 선거에선 조인호 의원이 참석 의원 9명 중(1표 기권) 8표를 받아 의장에, 부의장엔 참석 의원 9명 중(2표 기권) 7표를 받은 허궁희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의장선거에 앞서, 무소속의 최정욱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미리 합종연횡한 원구성과 관련해선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없다고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선출된 조인호 의장과 허궁희 부의장은 당선 직후 '승낙 연설문까지 A4 용지에 미리 작성해 왔거나 또는 군의회 의사과 직원이 미리 써줬거나!'를 보고 읽어 내려가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었는데, 정말이지 무기명 비밀투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투표라는 신성한 주권을 마음껏 기만하는 모습이었다.

더 뻔뻔스러운 건, 수락 연설에서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 가관이었던 건 이런 행태가 민주당 독선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난 7대 의회에서 의장단 선거 당시 금품수수 의혹이 일어나는 등 잡음이 많아 미리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의장 선거에 있어 금품수수는 당연히 범죄의 죄악인 것이고, 여기서 묻고자한 건,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바로 세워야할 지방의원이 너무나 손쉽게 손바닥 뒤집듯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 나아가 이건 공공성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게 아니냐?는 무지함을 꼬집는 것이었다.

공공의 이익이란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잘 조화되어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말하며, 그 절차와 과정 모두 보편적인 상식을 바탕으로한 공정하고 공평성을 가치를 두면서 이를 실천해가는 것이다. 

그것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주민의 손에 탄생한 대의민주주의의 독립기관인 군의원의 핵심 역할이며, 그 역할을 실천할 때 군의원으로서 주어지는 품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의장부터 비례대표까지도 상임위원장을 맡게 한 민주당 일색인 8대 완도군의회!

다수당의 선(善)이라는 미명아래 의회 헤게모니를 쥐었지만, 그것이 군민의 선(善)이며 공공의 선임을 착각하면 오산이다! 그건 가장 먼저 뿌리 뽑아야할 뿌리 깊은 상찬(相贊)의 문화이며, 야합이자 독재이면서 패거리 정치라 증명하는 구태의 답습. 대오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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