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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유세까지 합세한 군의원, 감시 제대로 될까?

[사설]야당없는 민주당 1당 독주 완도군의회, 어느 때보다 책임과 역할 무겁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6.30 23:21
  • 수정 2018.06.3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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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완도군의회 상반기 의장선거가 예정 된 가운데, 상반기 의장에는 조인호 의원과 부의장에 허궁희 의원, 하반기 의장에는 박인철 의원과 김재홍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면서 8대 군의회는 7대 군의회처럼 민주당 의원들간의 합종연횡으로 의장단이 꾸려질 것이란 관측이다.

완도군의회 의장 선출방식은 바티칸의 교황이 죽었을 때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모여 후보자 없이 교황이 될 만한 자를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실시하는데, 2/3 이상 득표한 자(완도군의회는 과반수 득표자)가 교황으로 선출되는 ‘무기명 교황선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무기명 교황선출방식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갖가지 폐단을 필연적으로 야기 되기 마련이다.

그리해 이러한 교황선출방식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검증된 성직자 세계에서나 유효한 선출 방식으로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으로 준용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못해 전국적으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은 의회 권력 또한 민의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군의원이 양심과 지역을 위한 선택 보다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뜻대로 권력을 독식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이다는 데 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신우철 군수가 보여준 거리 유세와 기자회견장에 민주당 후보들까지 버젓이 참석해 차기 군수를 향한 눈치보기와 줄서기성 참여가 눈에 띄였다는 것이다.

경험과 전문성까지 일천한 이들이 이러한 줄서기성 아부까지 보인다고 할 때, 과연 민선 7기의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분명해진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들에게 당부했다. 하반기에 지방정부ㆍ지방의회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며 지방정부 감시를 언급했다.

이는 1당 독주. 즉 민주당 지방의회는 결코 자만하거나 독선에 빠져선 안 된다는 의미로 같은 당이라 해도 집행부 견제ㆍ감시를 더욱 강화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야당없는 완도군의회는 어느 때보다 역할과 책임을 더 무겁게 느껴야 한다.

독주는 독재로 갈 개연성이 높다. 지도자가 자기 영역에서 독재적 리더쉽을 행사한다면 그 결과는 부정부패가 답으로 나오고, 무능하면서 부정부패까지 이어진다면 지역은 그야말로 망조다.

지역의 역적이 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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