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가 7월 1일 제8대 군의회 전반기 공식 의사 일정을 시작한다.

8대 완도군의회의 면면을 보면 민주당 출신이 7명, 무소속이 2명, 재선의 군의원이 2명, 나머지는 모두 초선으로 7대 군의회보다는 젊어졌다지만, 상대적으로 경험과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할까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7대 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됐던 완도전복(주)와 관련해 군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사운영(7건), 회계(4), 유통(2), 건축(3), 보조금(2), 기타(1) 등 총 19건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으며 아울러 행정상(19건), 재정상(6), 신분상(9)으로 분류한 총 34건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등과 약 1억4천만원에 이르는 보조금 회수 그리고 형사고발, 문책, 해임 등의 처분을 요청한 일이다.

전반적으로 7대 의회는 의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구설수만 빼면 조례 제정과 군정 질의 측면에선 비교적 모범적인 의회였단 평가다.

이는 행정 출신들이 의회에 진출하면 더 많이 빼먹는다는 속설도 있지만, 김동삼 의원과 서을윤 의원, 정관범 의원 등 행정 출신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집행부 견제에 있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나름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8대 의회에선 두명의 재선 의원 중, 한 명이 의장으로 선출되면 그 많은 분야에서 제대로 된 견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잠시 잠잠한 변환소 문제와 전복 문제가 언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행정이 주체가 됐던 변환소 문제와 많은 사업비가 투여되고 있는 전복 문제 공히, 의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그 일이란 자기 사업이나 따가거나 군 보조사업의 브로커 역할이 아닌, 군민의 실질적인 삶이 나아지는 견제, 특히 국책사업은 물론 지자체 정책 결정에 있어 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피기 바란다.

변환소 문제만 하더라도 군의회와 군민이 모두 농락 당했다. 그렇게 농락을 당했음에도 이를 담당했던 책임자 징계 요구 조차도 없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는 절차적 공정성을 통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하는 지방자치인데도 군의회가 오히려 자치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보여주기식 거수기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인식 되고 있다. 군과 군의회는 완도의 공공성을 바로세우는 최고기관이다. 그 공공성은 절차적 공정성이며, 이는 곧 군민임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