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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토론문화 필요하다[완도 칼럼]정병호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완도신문 | 승인 2018.06.09 20:46
정병호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인 것같다. 언론에서는 전체적으로 여당 우세를 점치는 가운데, 대구·경북, 제주 정도를 야당 우세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돌발 사태라도 생기면 선거 직전에도 민심이 출렁일 수 있다. 그래서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이 워낙 높다보니, 현재로서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실력 차가 많이 나는 운동경기처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큰 선거는 싱겁다. 선거경쟁이 뜨겁지 못하니 유권자들의 관심도 별로다. 이를 반영하듯 언론도 선거보다는 남북·북미회담과 드루킹 사건을 대서특필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는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을 심화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정부와 의회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다. 아무리 싱거운 선거라지만 유권자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더구나 우리 지역은 최근 전복 값 폭락, 상권 약화, 한전 변환소 설치 등 선거 쟁점이 적지 않다. 먼저 전복 값 폭락 문제는 완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게 때문에 생산자, 유통업자, 행정기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가격 폭락의 주된 원인이 김영란법과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생산증가를 소비가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산자, 유통업자, 종패업자도 모두 적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소비와 생산 양쪽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소비 진작으로 위해 업자, 공무원, 출향인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최근 필자가 사는 동대문에 완도군 공무원들이 출장을 와서 판촉활동을 했다. 출향인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내며, 이런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란다. 소비 증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비촉진과 함께 생산량 조절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을 선거 출마자들이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완도전복주식회사의 부실운영도 문제다. 완도군은 혈세 수십억을 투자한 지배주주로서 회사 운영에 직접 책임이 있다. 따라서 모름지기 군수·군의원 출마자들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완도 상권, 특히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도 문제다. 구도심의 상권은 관광객 유치와도 관련이 크다. 계획도시인 신도심보다 구도심이 아무래도 아기자기한 맛과 운치가 더 있다. 예컨대 보성 득량역 근처 추억의 거리처럼 구도심을 잘 디자인하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입후보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변환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책임 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선거 뒤에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든 출마자들이든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회단체 또는 언론사 주관으로 출마자들이 지역경제와 문화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마당이 열리면 좋겠다. 일방적인 선거 공약 읊조리기만으로는 유권자와 소통할 수 없다. 빌공자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출마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유권자들도 공약의 실천 가능성과 의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축제라고 한다. 이번 선거가 논쟁으로 좀 시끌벅적했으면 좋겠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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