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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문제, 정쟁보단 숙의 민주주의로 풀어가라![사설]지방선거 최대이슈 전복과 지도자의 역할
완도신문 | 승인 2018.06.06 17:55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 지난24일 발간한 '전복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동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2년 kg당 10마리에 6만7000원에서 6만8000원이었던 전복 산지가격이 지난 4월 말에 2만8000원에서 2만9000원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며 전복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은 지난 10년간 해상가두리 시설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08년에 36만 칸이었던 해상가두리 시설량은 2018년 약 100만 칸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복 생산량은 6000톤에서 1만6000톤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전복 산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복 양식어가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해 생산비를 충당하지도 못하는 등 양식어가의 파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남도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 수급 조절을 위한 출하 관련 교육, 대체먹이 대량 양식기술 개발, 보급 등 가격 안정화 대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일단은 고수온기를 맞기 전까지 판로 정체기에 있는 전복을 출하하기 위해 완도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복팔아주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재임에 나선 신우철 완도군수 후보 또한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피하면서 선거보다도 전복 홍보활동에 주력하던 모습이었다.

물론, 지방선거 기간 중에 이러한 공무원들의 전복팔아주기 운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딴지 거는 목소리도 나오고, 지방선거 후보자들 또한 너나없이 전복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일각에선 전복팔아주기가 어민들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전복 유통회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 전복 문제는 단순히 수산연구원이 밝힌 바와 같이 해상가두리의 지속적인 확대만이 하락의 원인은 아니다. 완도군의 정책적 대처 미비, 불법 가두리 전복양식장 규제 약화, 다양한 전복 제품 개발과 수출처 확보 그리고 홍보와 유통 개선 미약 등등 첨예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다! 내 말이 맞다"가 아닌, 어느 한 편의 이해 관계에 치우침 없이, 저마다의 다양한 의견을 전복산업 위기 타개 에 맞춰 조율해 공론을 얻어가는 것뿐이다.

전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변과 심의와 같은 숙의 과정의 장을 만드는 것. 지도자들이 할 일이며 그것이 전복산업을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회생해 가는 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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