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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초청토론회, 토론은 민주주의다[완도 논단]김정호 본보 발행인
완도신문 | 승인 2018.06.03 10:13
김정호 / 본보 발행인

지방자치는 진화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 증명 돼
국민들이 제대로 투표를 안해서 그렇지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적으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인권을 보호하며 민주주의 교육장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는 그 지역주민을 위한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없이 중앙에서 자치단체장을 임명하게 될 경우에 다산 정약용 같은 목민관이라면 그 지역을 풍요롭게 하겠지만, 자칫 이기적인 관리를 임명하게 된다면 자신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에게만 충성하게 돼 그 지역민들은 그야말로 대재앙을 맞게 된다.
아직도 주민 참여 역량 부족과 단체장의 권력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지방자치는 서구 선진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진보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결국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더 발전 돼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 없다, 다양한 주민요구는 갈등으로
이러한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민의 참여다. 지방자치는 달리 말하면 주민자치와도 상통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라 한다면, 다양한 목소리는 필연적인데데, 가진 자들과 기득권은 이러한 목소리가 거북스럽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은 회피되거나 밀실 야합으로 추진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와 지역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는 아주 중요하다.
올 초부터 지역사회의 화두가 돼 가고 있는 완도변환소와 송전탑 문제만 보더라도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주민들로부터 완도군과 완도군의회가 맹비난의 대상이 된 것도 무관치 않다.
결국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가야할 책임기관이 되레 갈등을 부추긴 꼴이 맞게 만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바른 가치와 의미를 각자의 이익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해 오고 있다.
그래서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기득권을 독점하면서 급기야는 먹고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에서 세대차이의 갈등을 심화시켜 가고 있다. 여기에다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빈부격차의 정서적 편향성에 심한 생채기는 더한다.
이는 부닥치는 사안마다 사회적 갈등의 양산이 증폭되어 감에도 해결의 실마리 찾고자 노력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숙의민주주의는 본인의 의사표현과 함께 상대방의 의견 경청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과정으로써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議論)하여 만드는 형태의 정책으로 관련 당사자들과 제삼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그 정책을 이름하여 숙의형 정책이다. 바로 민주주의 기본이면서 전형이 되는 공론인 것이다.
공론은 공정한 의견으로써 바른 의견 등을 의미한다. 공정하고 바른 의견은 그 근거를 다수의 대중성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중의 의견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진보운동가 노무현-오바마, 비주류 출신들의 토론의 힘
진보운동가로 정치권에 입문한 노무현과 버락 오바마는 비주류 출신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었지만 TV 토론 덕분에 대권 후보로 급부상해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들에게 붙는 수식어인 ‘말짱, 토론의 달인, 토론 선수’ 등은 그저 그들의 언변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노무현과 오바마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과 오바마는 한국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약자’다. 정치적 기반이 미약한 노무현이 그렇고, 지금도 공공연히 흑백차별이 벌어지는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서 대권에 도전한 오바마가 그렇다.
약자인 그들에게 토론은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고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반면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강자’들은 토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답답한 과정으로 여긴다.
물론 강자들도 토론을 활용하지만 그것은 비겁하고 음흉하게 토론의 이름과 형식을 빌려 기득권을 옹호하고 제도권의 벽을 공고히 하는 데 활용할 뿐이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토론이 아니다. 그저 교묘한 정치적 언어유희거나 쇼에 불과하다.

참여와 존중, 소통과 공감, 배려를 낳은 토론의 힘
그런 점에서 토론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다.
그래서 토론을 민주주의의 꽃이며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바로잡아가는 문화의 좌표이자 사회의 이정표라고 하는 것이다. 토론문화가 고대 그리스의 문화발전과 서양의 근대 시민혁명, 프랑스의 68혁명 등을 촉발해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겼음은 이를 잘 보여준다.
완도신문에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대를 공격해 선거포인트를 올리면서 당락을 결정짓는 파괴의 전장이라고 보단, 아무런 금기 없이 완도군민의 생활과 관련한 정치인들의 일과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올바른 정치지도자는 누구를 헐뜯느냐보단, 이제 이 사회는 누가 더 좋은 정책을 내놓느냐? 누가 더 배려하고 존중하느냐?  누가 더 소통하고 공감하느냐?가 아니겠는가!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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