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낭비 현장
네 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을 중심으로 낭비성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지 등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 대충 살펴봤다. 실례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장보고공원 옆에 지어진 건물은 준공된지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어촌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마을마다 선착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용자가 있는지가 의문스러운 산 아래까지 이어지는 농로가 새롭게 포장되고 있으며, 기존의 멀쩡한 콘크리트 포장도로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는 공사 등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산 낭비의 현장들이다.
또한, 상왕산 줄기 있기라는 명분으로 현대아파트 윗쪽에 설치된 보행자용 다리는 하루에 몇 명의 주민이 건너다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설치해 놓은 등산로 주변의 편의시설 등은 실제 산을 사랑하는 등산객들로부터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불평과 함께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군수, 주민 약속 지켜 신뢰확보해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한 ‘2018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 운영을 꾀하고,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경제를 활력화시키며, 역동적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재정 실현」한다고 설정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자율성이 주어진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쓰여야 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종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군정방침과 군정 목표,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지역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켜서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써야할 곳은 많지만 쓸 돈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세입의 확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재정의 양대 축 중 수입인 세입을 늘이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고, 교부세와 보조금 등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의존재원으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세출에만 치중하지 않았나를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투지 지원 턱없이 부족
분야별 예산현황 중 경제 분야는 수산업에 대한 편중된 예산 배정으로 인하여 자생적인 지역경제의 토대를 만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투자와 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작 더 많은 예산 배정을 해야 할 분야에는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등 균형 잃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짧은 시간동안에 분야별로 예산배정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경상경비인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출장여비 등은 최소한만 집행하도록 절감하여야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여야 하며, 과잉 중복투자 등의 행태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사업은 예측을 잘못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타당성 조사 등을 사전에 철저히 하여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국가와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예산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말이나 구호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하고, 필요한 분야의 신중한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