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주력산업은 수산업이고, 그중 전복양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지난 2월 설 명절부터 전복 가격이 하락한 후 회복되지 않은 채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소비도 부진하여 지역경제의 타격이 심각한 상태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전라남도는 지난 3월 14일에 가격 안정화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고, 완도군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4월 셋째 주 간부회의 때 ‘전복 소비촉진 근본대책’을 수립하라는 때늦은 군수의 지시가 있었다. 주요 지시내용을 보면 주관 부서인 수산양식과와 관련 실과가 회의를 실시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전복협회·통분야 관계자·관련 업계와 생산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책회의 개최하며, 공직자들의 소비촉진 적극 참여하고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전복 판촉활동에 적극 동참하라는 것들이다.

연초인 2월부터 판매가 부진하고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도 완도군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군수의 지시는 두 달이나 지난 4월 중순에 있었고, 내용은 아주 오래된 녹음기의 늘어진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노래를 듣는 것처럼 천편일률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내용의 대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완도군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대책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두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판매가 부진한 크기의 전복을 군에서 직접 수매한 후 바다에 방류하여 공급량을 조절하여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얘기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진지하게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세계 곡물시장을 지배하던 카길(Cargill)·콘티넨탈(Continental) 등 곡물메이저들은 풍년으로 공급 과잉현상이 발생하면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된 곡물을 시장에 출하하지 않고 상당량을 태평양에 빠뜨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수매비축사업의 추진이다. aT는 국민 식생활의 기초 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매·수입 비축을 통해 식량 수급을 관리하는 ‘수매비축 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저장성이 있는 8개 농산물을 성출하기에 수매·비축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 수익을 보전하고, 소비지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있고, 수산부문을 위한 ‘수산발전기금’이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2항에 지출사업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와 ‘비축사업 등’이 있어 지원근거가 있다. 관련 규정에 수산물은 대상에서 빠져있어 당장은 수산물인 전복 비축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을지라도 공사와 협의하여 가능성을 협의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산물도 수매비축 관리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제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대책이다.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지금이다.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놓아야만 다시 소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