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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소 입지선정위, 갈등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사설]한전 변환소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들끓는 여론과 공공성
완도신문 | 승인 2018.04.08 18:46

한전의 완도변환소와 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은 중앙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한 여러 전력 사업 중, 제주도의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남해안의 여러 군(郡) 중에서 완도를 선정, 2016년 12월에 변환소 입지 및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용역 발주를 했고, 2017년 2~3월에 완도의 각 기관 단체에 사전 사업설명회를 했으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 2017년 4월초 입지 선정위원회 착수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2017년 12월 7일에 입지 확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완도읍 가용리를 확정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만 거치고 이를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위원회의 역할은 끝나는 것으로 돼 있다. 한전이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완도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군의회 의원, 언론인, 사회단체장, 주민대표로 이장단과 학계 인사, 한전 임원 등이었다.

현재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 중에는 "이들이 어떻게 완도군민을 대신해 완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러한 권리를 완도군민으로부터 부여 받았느냐?"며 한 소셜 네이버밴드에선 "완도 8敵"이란 조롱까지 여론화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입지선정에 참여했던 모 인사는 성명광고를 통해 "선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완도읍민의 권익을 위하는 입장에서 활동하였으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모색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개개인의 여러 요구를 한전에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변환소 설립 문제를 군민 모두가 알 수 있게 요구했어야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요청까지했다고 밝혔는데, 한전이 이렇게 요청한 것은 이같은 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지역사회가 갈등양상으로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 공기업의 공공성은 훼손돼 버렸고, 적어도 지역 인사로 이러한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이런 공공성을 바로 세웠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라는 게 크게 보면, 인류에게 필요한 생활의 편리이지만 현재 지역사회와 우리에게 있어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주민이 공개적인 의사 소통의 절차를 통해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일이다. 의사결정이 공공적 이유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어야 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결자해지 밖에 없지 않겠는가!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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