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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전이 오송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지역언론 이슈화·선거의식 사업중단·입지선정위 근거 등 오송 송전선로 사례 완도와 비슷
박주성 기자 | 승인 2018.04.08 18:30
한전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2016년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전기를 공급할 송전선로 입지로 옥산면 경유안을 채택했다. 납득이 안 가는 송전선로 입지 선정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탑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주민설명회 취소 이후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20여일 만에 한전은 “주민과 합의할 때까지” 조건부 사업중단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런데 2016년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오송 송전선로 사업) 이 지역언론을 통한 이슈화, 선거를 의식한 사업중단과 한전 인사들이 아닌 외부가 주도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객관성 확보 등 완도와 사례가 비슷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송 송전선로 사업은 ‘시민의 소리’라는 지역언론 보도 이후 선정 절차상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해당 사업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 생산시설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전은 천안시 동남구를 지나가는 15만4000볼트 송전선로에서 전선을 따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까지 전기를 가져온다는 계획을 세웠다. 관건은 어떤 경로로 송전선로를 건설하느냐 였다.

여기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밀양 송전탑 사태를 비롯해 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된 민원이 빈번해지자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전은 외부 기관이 주도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과지 선정을 위탁받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2015년 수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를 근거로 청주시안을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안으로 한전에 통보했지만 주민들은 반발했다. “진행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배제됐고, 선정위원회의 대표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한전은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외부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입지선정이라며 측량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려 했고, 주민들은 반발했다. 그 과정에서 노영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나섰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당시 오송 송전선로 사업이 유건자인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부담한 고려한 장점중단이라는 해석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완도처럼 나왔던 모양이다. 오송 송전선로 사업이 이슈화된 것은 2015년 말이었고,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총선이 끝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한전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송 송전선로 사업을 건설한다는 전제 하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진행 근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입지선정위가 제시한 청주시(안)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뿔난 대책위는 2016년 2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입지선정위 절차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산자부는 한전 중부건설처가 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입지선정위 결정'에 대해 “한전의 송전선로 입지선정위는 법에 명시된 절차가 아니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전이 자체 실시 중인 제도"라고 설명하고,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이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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