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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길수 과장 실명 보도의 물음 또는 항의, 이래서!

[데스크 칼럼]완도변환소 담당 공무원 실명 보도한 이유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18.03.24 17:01
  • 수정 2018.03.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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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서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완도 변환소 문제를 최초 보도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인 서길수 경제산업과장의 직책과 이름을 함께 보도했다.

보도 후, 자칫 비판여론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군청 과장이나 계장의 이름을 여과없이 보도해도 되느냐는 물음, 또는 본지의 보도 방침에 대한 항의다. 그 항의엔 언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냐는 비야냥도 함의돼 있는 듯 하다.

솔직히 실명을 거명한다는 건 편집국으로도 큰 부담이다.
자칫 명예훼손이란 골치 아픈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실명 보도를 택한 것은 그것 또한 감수하겠다는 편집국의 편집 철학과 함께 그 만큼 이 사안은 군의회는 물론 주민들조차 눈을 가린 채 물밑에서 졸속으로 시급하게 진행 돼 간다는 판단에서다.

만에 하나 정부가 이 사업을 원안대로 승인해 버렸다면, 그때는 제2 밀양 송전탑 사건이나 제주 강정마을 사태가 완도에서도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긴박했다. 지난달 22일 주민설명회가 읍 대가용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나 하루 전, 김대식 이장이 설명회를 보류시켰다.

이 문제에 있어 심층취재를 맡고 있던 박주성 기자는 중도적 입장을 견지해야 했지만, 송전탑 폐해에 대한 논란들을 김대식 이장에게 제기했고, 김 이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설명회가 취소됐다. 물론 이러한 개입만을 놓고 볼 때 언론인의 중도면에선 선악을 내리기가 참 어렵지만... 

더불어 군청의 전반적인 사안에 걸친 정책과 공무원 관리에 있어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군수이고 군수는 정치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그런데 현재 전국 지자체의 정책과 관련한 추세를 보면, 정책실명제를 통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및 성명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 정책을 주창하고 설계한 공무원과 정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의 이름을 밝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까지 지게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실명 보도가 이뤄졌으며, 마지막으로 법과 언론이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을 목적한다고 했을 때, 언론의 정의는 그 목적을 위해 증명되지 않는 숨은 목적까지도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의인 것이고, 법의 정의는 그 숨은 목적을 엄격하게 증명해내 비로소 판단 내릴 때 진정한 정의다. 언론이란 살아 있는 권력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자는 자기 입맛대로 주민들을 굴종시킨다. 그게 동서고금의 진리다. 완도신문의 펜은 그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해 쓰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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