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완도변환소 설립과 관련해 완도군과 완도군의회, 정관범 군의원, 한전이 일제히 성명 광고를 발표했다.

완도군은 군민사과와 함께 군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번 사태에서 군이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실기하고 무엇을 간과했는지 명쾌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일단, 군민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이러한 가운데 완도군의회의 성명을 보면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전에서 완도∼제주간 해저송전로 건설 사업을 투명하지 않게 추진해 온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성명의 리드문으로 잡았다.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해야 하는 군의회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다는 자성의 소리나 군민 사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현 완도군의회 의원들의 바로미터이며,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앉게 됐고,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느냐?고 하는 군의회의 존재 가치까지 망각한 후안무치 그대로다.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지는 시간에도 군에서는 부군수를 비롯해 서현종 기획예산실장과 허정수 주민복지과장이 참석해 여론을 청취한 것과는 달리, 군의회에서는 박성규 의원이 잠시 참석한 것 외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군민의 손에서 탄생한 대의민주주의의 독립기관이 군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 8일 완도변환소 설치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의 시간에서 박종연 군의회 의장은 "우린 몰랐다. 이제 과거는 덮고 앞만 보고 가자"고 말했다. 그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생업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군과 의회가 주민을 위해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을 때 군민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 그 책무를 소홀한 군의회의 수장이 할말이 아니었다. 그 말은 바꿔말해 다음번에도 이렇다면 그때도 이번처럼 이 일은 우리가 몰랐으니 다 덮고 앞으로만 발전적으로만 가자고 말할 것인가!

군의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시대에 공적 질서의 위기적 징후는 광범한 사회현상으로 드러난 지 오래다.
경쟁위주의 시스템으로 인한 특권 세력과 기득권층의 양산, 무자비한 개발에 따른 생태공공성의 파괴, 그로 인해 공적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사회 양극화를 초래해 결국엔 함께하는 공존적 삶이 해체 돼 가고 있다.

이것을 막아달라는 것 아닌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 그 무슨 말도 변명이지 않겠는가!
여기에 현재까지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윤영일 국회의원은 자유로운가!(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