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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의원 '공공성 훼손' 변환소 국정감사 건의해야

[사설]지역정치인과 기관의 입장 발표와 윤영일 국회의원의 역할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3.23 18:07
  • 수정 2018.03.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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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반대 범완도군 대책위가 지난 21일 오후 2시 완도문화예술회관 3층 다목적실에서 지역 사회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동안 이번 사태의 일련간의 추이를 보면, 지난달 23일 본지의 최초 보도 후, 변환소 입지로 예정돼 있던 가용리 주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일어났으며, 완도읍 전체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대책위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고, 완도군과 의회의 입장 발표가 이어졌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입장 표명이나 단체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은 유권자인 주민이 요구 받아야할 최소한의 권리이자, 지도자가 그 책임을 다하는데 있어 마땅한 의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안에 있어 1차적 책임을 가진 군과 의회의 입장은 당연한 것이며, 여기에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입장 또한 분명하게 표명되어야 한다.

그것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바탕이 되는 공적 지도자가 주민의 표를 받아 정치활동을 하는 그 목적인 주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윤영일 국회의원과 박현호 도의원의 공식 입장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는데에선 유감이다. 특히나 윤영일 의원의 경우엔 해남 출신으로써 완도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난 2월 농협 2층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애서 변환소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에 답변은 있었다. 이날 윤 의원은 "한전관계자를 국회 의원실로 불러 규정과 절차 단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듣고 있던 가용리 주민들은 정치적 발언이라면서 대부분 자리를 떠나 버렸다.

현재 윤영일 의원실에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 애를 쓰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는 다가오지 않는다. 이번 문제는 사업자가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책무는 공정한 절차와 과정, 알권리 제공의 공공성을 가장 우선시 해야할 공기업이 기만과 술책으로써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들에 대해 문책해야한다. 이번 사안을 국정 감사에 포함시키고, 완도군민을 기만한 공기업의 행태에 대해 완도군민에게 사과와 함께 책임자 징계, 더불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 가장 빨리 선행해야 할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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