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1면에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해남과 진도에 이어 완도에 건설하려는 완도-제주 간 #3HVDC(제3 초고압직류송전망) 해저송전선 건설사업이 지난 22일 완도읍 대가용리 주민설명회 취소로 그동안 일사천리로 추진해 오다 일단 제동이 걸렸다."  "또한 완도 쪽 변환소 입지가 선정되기까지 추진내용도 전혀 군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완도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도외시한 채 사업 추진의 법적 여건만을 갖추려 한전이 지역출신 입지 선정위원들을 앞세워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는 보도 이후,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서길수 경제산업과장이 완도군의회 모 의원에게 "완도신문의 보도는 변환소를 막을 논리로 부족했다" 전했다고 한다. 

사실,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담당부서의 몰상식하고도 비논리적인 행정적 수순 때문이었다.

일단 이 사업의 찬반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사업의 반대측은 고압 송전탑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으로 백혈병 발병률은 물론 집단 암발병과 집단 백내장 발병이 이어지고 있다는 인체유해설과 사업을 시행하려는 한전측의 주장은 송전선로 주변에서 암 환자와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계 장기 노출 때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 작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있어 그 유해성과 무해성을 논하기 이전, 이렇게 국책성 사업들이 지역 내에 유치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주민 간의 갈등이다.

일례로 부안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 과정에서는 지역주민 수십 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밀양 송전탑 건설 땐 밀양 주민 130명이 고소 고발을 당했으며, 제주 강정마을 주민도 해군기지 반대하며 200명 넘는 마을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었다. 모두 국책사업이라는 이름표를 앞장세운 것들로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탐욕의 아수라장이 돼 결국은 선량한 주민들과 무고한 사람들만이 죄인으로 둔갑되면서 지역사회를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가사 상태로 빠뜨려 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만든 근본 원인과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져 버렸기 때문이다.

사업시행 이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제기 될 수 있는 의문점, 또 무엇이 완도를 위한 길인가에 대해 다수의 의견을 모아가는 공론이라곤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이는 행정이 사업자편에 서서 이를 비호(庇護)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