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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완도군청 문턱 좀 그만 들락거려라!

[사설]퇴직공무원 출신의 민간 위원 몫 위촉과 지역사회 발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11.18 12:42
  • 수정 2017.11.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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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전국 1위의 성적으로 해양헬스케어산업 선도 지자체에 선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 완도군은 해양헬스케어산업을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30명의 자문단을 구성하면서 민간인 차원에서 3명을 포함할 계획이다. 민간인 몫으로 3명의 자문위원에는 전 완도군청 기획예산실장 출신 2명과 함께 전 해양수산정책과장 1명이다.

국책사업이면서 향후, 완도군의 전략사업이 될 이번 사업의 자문단 구성에서 사업의 방향성과 적정성 등을 비판 견제할 군의회를 배제하고 관 차원이 아닌 순수 민간분야를 배제한 것은, 군 행정의 소통 방향과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크게 훼손시키는 불소통의 대표적 사례로써,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완도군의 산하단체격인 장보고 장학회와 행복복지재단 등 요직에는 대부분 퇴직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각 실과 자문위원회에도 대거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식으로 내려와 차지하고 있다.

물론 퇴직 후,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 국민의 녹을 받았던  퇴직공무원의 봉사와 희생도 눈에 띄지만, 완도군의 경우엔 다른 시군보다도 퇴직자의 행정 참여 비율이 현격하게 높다.

담당자는 공무원 출신들이 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고 적재적소, 정책적 협조가 좋아 퇴직공무원을 선호한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완도군이 아직도 주민자치가 아닌 관치의 연장선상이라고 스스로 방증하는 꼴이다.

퇴직공무원이 군청 문턱을 들락거리는 것은 완도군에게는 위험한 일이다.
이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공직에 있을 때 취득한 정보, 형성한 인맥 등등을 통해 다시 지자체와의 관계를 맺게 될 때 매우 유리한 위치에서 유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미 증명됐다.

순수 민간이 군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상호 소통을 보장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통합을 이끌어 내야한다. 지역사회의 상호 소통과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 행정 관료들의 투명한 정치와 공개 행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군이 화해와 통합에 앞장설 때 비로소 지역의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는 참여 자치의 길이 열린다. 완도군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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