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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인구 저지, 군 실효성 있는 정책 내놓아야

[사설]완도군 조직개편과 인구정책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8.11 12:40
  • 수정 2017.08.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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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행정자치부‘2017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을 재배치했다. 새롭게 개편 된 군 조직 중에는 인구정책담당과 지역공동체담당, 읍면 맞춤형 복지담당이 신설됐다.

완도군이 인구정책담당과 관련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6월 말 기준 완도군의 총 인구는 5만2395명으로, 인구 6만명 회복을 1단계 목표로 정하면서 담당 1명과 직원 2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대책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전담팀을 꾸려 정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담당 업무는 △저출산·고령화 종합계획 수립 △인구늘리기 추진 △귀농·귀어가 정책수립 지원 △도시민 유치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이미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도 지난 24일 완도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군정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전무해 김동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질타의 요지는 군이 인구정책 담당을 신설하면서 군의회에 보고를 하는 와중에 종이 쪽지 하나라도 넣어서라도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 전무했다는 것. 그것도 하반기 인사철이라 보고를 1주일 후로 연기해 주었는데도, 물론 보고 자리에선 담당공무원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완도군정이 인구정책과 관련해 얼마나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단적인 예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인구 증감 보고서를 보면, 지방소멸 시계가 2028년을 기점으로 위험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는 지배적이다.
특히 완도의 경우엔 교육과 의료, 주거복지, 문화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이 최소한으로 갖춰지지 못하면 탈농(脫農)과 탈어(脫漁) 현상이 가속화 될 뿐 아니라 급기야는 지역 소멸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저성장 시대를 맞아 완도의 경우, 인구는 줄어드는데 빈집과 기반 시설은 남아도는 '도시 축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언론에 보도 된 완도군의 인구정책은 백화점식 대책 나열의 수준으로 핵심 정책을 대상으로 선택해 집중하겠다는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전무하다.

중앙정부 정책에 짜맞춘 급조된 부서. 이러한 질타를 듣지 않기 위해서 군에서는 보다 확실한
추진계획과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인구절벽 위기에는 관청뿐만이 아니라 지역와 기업, 가정이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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