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완도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던 김종식 전 완도군수 부인 구 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과정에서 기능직 직원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구 모씨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해 온 군청 직원이 2심(항소)에서는 이를 번복한 가운데, 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J 전직 과장과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한 K 전 과장에 대한 재판이 상소까지 진행되면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됐다. 이들의 위증과 위증교사로 일반적 상식에선 무죄를 받은 김 전 군수 부인의 재심이 당연해 보였지만, 법 해석은 또 그렇지 않았다. 

김종식 전 군수의 3선 집권은 지역적으로는 물적 성장을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역민을 우롱하고 흑백논리로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며 지역공동체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여론이나 언론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소고발을 대응하는 등 권력을 남용한 측면도 크다. 또 공직사회에서는 인사를 볼모로 공무원 개인의 소신과 자율성을 훼손하면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해야할 공무원들의 경우는 군민의 여론보단 군수 눈치만 보는 획일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었다. 전남에서도 특별채용이 가장 많은 군이었다는 오명을 남겼다.

이번 김종식 전 군수의 부인 재판 관련 사건은 고위직 공직자가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짓말까지 교사하며 끝내 유죄를 받음으로써 김종식 전 군수의 부역자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사흘 굶고 도둑질 안하는 사람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양심은 물리적인 현실 앞에서 허약하기 이를 데 없었겠지만 부역자들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할 시간인가?

그리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지금 완도사회 필요한 건, 그 양심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양심은 한낱 미사여구에 그칠 뿐이고 양심이 사라진 세상은 지역사회를 더욱 파괴시키고 말 것이다.

이번 사건은 완도군이나 신우철 군수가 타산지석 삼아서 공무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을 수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지금 사회는 양심에 따라 선택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한다.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면 그 사회의 토대가 선함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어떻게 믿음과 신뢰가 기반이 되는 공적 시스템을 형성시킬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악이 평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이 더욱 평범해져야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