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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완도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가 필요할 때

[완도 논단]김정호 본보 발행인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7.01 18:29
  • 수정 2017.07.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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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 본보 발행인

 민주회복운동기념비 건립 말썽, 국보위 참여 인사까지 끌여들여
최근 민주회복운동 기념비가 아무런 기준 절차 없이 건립되었다가 철거되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군행정의 책임론을 지적하거나 추진단체 대표의 독선이 말썽을 빚으면서 지역사회 올바른 시민단체의 역할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주체인 사)완도민주동지회는 1997년 단체로 결성, 2002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해 오다, 2000년 중후반쯤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들이 ‘완도민주동우회’를 새로 결성해 독립함으로써, 그동안 대표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조직은 있으나 소수에 의해 명맥만 유지한 단체였다는 표현이 적절하겠다.
그 근거로 사단법인 출범 당시 읍·면 협회장은 “단체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오히려 되물었고, “초기 출범 시 왕성한 활동을 벌였으나,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창립 후, 도중에 완도민주동우회라는 그룹이 따로 떨어져 나가 이 단체가 얼마나 대표성을 갖는지 의문이다”라고 본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군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원받아 민주회복운동 기념비 사업을 추진했다. ‘민주회복 운동자’ 명단에 완도군을 대표하는 민주화운동 인사가 일부 누락됐는가 하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적은 인사나 국가보위입법위원회(국보위)에 참여하거나 지명직 면장을 역임한 인사들의 이름이 올랐다.

민주화란 절차가 가장 중시되는 것, 비민주화 행태가 더 큰 문제
혹자는 “큰 사업도 아닌데 너무 비판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가장 중요시해야할 단체에서 비민주적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큰 문제다. 대표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과 행정의 과실은 분명 비판받을 일이다.
또한, 무조건 행정과 대표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겠다. 지역의 문제점으로만 치부해서도 안 된다. 지역의 정의를 세우는 것을 지역주민의 몫이지, 행정에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단체의 이익 보다 자신이 속한 사회와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 민주화와 사회 변혁 운동의 동력이 될 조직적이고 지속성을 지닌 시민사회단체가 절실하다.

완도지역 시민단체 기능 약해, 인근 해남 20~30개 주민 대변
전국 타 지자체에서도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이나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고, 완도에서 공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인근 해남군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듯싶다. 대략 20~3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결성되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 이에 따른 문제점도 생긴다. 제정을 빌미로 기득권층이 주도하여 독선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운동의 기본 정신이 훼손되기도 한다.
결국 시민사회단체 운동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도덕성과 대표의 주민관점의 시각과 민주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감시와 견제, 대안을 제시할 능력을 갖춰야하고, 정보의 수집과 분석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갖춰야한다.

시민사회단체운동 권력감시보단 경제활성화 마을가꾸기 다양화
또한, 요즘 시민사회단체 운동은 기존 권력 감시 중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기업 육성, 마을 가꾸기 운동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자치단체에 대해 날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는 가부장적 기능은 줄어들고 시민이 공동체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시민 사회로 점차 변화하는 추세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실시 됨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복지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스스로의 책임과 역량 참여와 협조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복지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주민과 민간 자원봉사조직에 의한 지역사회및 시민단체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해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 및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을 가꾸고 지켜 나가는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변화하는 세게 변화하는 지역사회를 창조하나 가는 것이다.
아울러 군민의 혈세를 들여세워진 기념탑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자세다.
조사위원회를 결성해 먼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자료집을 만들고, 전문가의 자문과 사업과정을 공개해 검증절차를 밟아 진실을 담아 세워야한다.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다.
열린사회에 맞는 주민참여의 소통기능은 온전히 공적인 시민사회단체의 몫일 것이다.
누가 나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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