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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문재인의 개혁과 적폐청산 따라가야

[완도 논단]김정호 본보 발행인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5.29 09:15
  • 수정 2017.05.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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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 본보 발행인

 문재인 정부 탄생, 완도군 국정과제 포함 되도록 대응전략 
완도군에서 지난 23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선 공약 중 전남 지역공약과 2018 국고건의사업,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전략 보고회를  가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현안사업을 반영시킨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 출범이 그동안 묵은 지역현안 해결의 호기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전남도와 중앙부처, 지역 정치권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완도군의 지역공약 및 현안사업은 △차기 해조류박람회의 정부 주도 개최 △해양헬스케어사업 유치 △관광휴양형 해양치유단지 구축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국가대표 선수촌 완도훈련원 유치 △해조류분말 가공공장 건립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조성 △노화-소안간 연도교(2차) 건설 △약산-금일간 연육교 사업 △국도77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이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의 미래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사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특유의 국정운영방식 도입 호평 받아
한편,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업무지시'라는 특유의 국정운영 방식을 활용해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자신의 대선공약을 실현해나가는 방식과 흡사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와 4호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10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업무지시 1호로 내린 데 이어 12일에는 업무지시 2호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논란이 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고 명령했다. 대통령이 국정 업무 파악을 토대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일상적이지만 1호, 2호 형식으로 '네이밍'을 하며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슈라는 의미다. 국정운영을 하면서 특별히 의미가 있거나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공개한다는 것이다.
취임 닷새 만에 업무지시를 4호까지 공개한 것은 그만큼 국정 개혁을 위한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선거용 '공약(空約)'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에 투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물론 5·18 기념식에서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한 것이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 희생 교사들이 순직자로 인정되지 못한 현실 역시 개혁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과 개혁을 통해 국민 통합 이뤄간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적폐청산을 통한 화해와 치유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소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분열 극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그것은 탄핵이 끝나고 적폐를 제대로 청산한 토대에서 해야 할 문제"라고 했고, 본선에서도 "대통합 정부를 만들겠지만, 개혁이 먼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미세먼지 대책 지시는 민생과 국민안전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한 취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 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수반되지 않으면 가라앉은 국민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온 국민이 매일같이 몸으로 느끼는 사안으로 후보 시절 국민으로부터 건의받은 공약 중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이슈 중 하나다. 말로만의 해결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을 업무지시를 통해 보여준 것이다. 완도군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19대 대선 공약 대응전략 보고회 개최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다. 또, 해조류박람회로 누적된 피로와 집권말기에 공직기강이 헤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꼭 해야 할 과정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겠다는 점이다.
먼저 새 정부 방침은 지자체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지자체의 요구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면 오히려 적극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 든다. 또 국무총리 인선과정을 밟고 있는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가 취임하게 된다면 전남의 각 지자체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우선순위의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의 타당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국민은 아니라 하는데도, 이명박은 4대강 사업을 강행했고, 박근혜 정부는 관변단체나 박사모에 거액의 국비를 지원해 혈세를 낭비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있고 국민은 그러한 지도자에 열광하고 있다.
답은 나왔다. 신우철 군수도 취임 전 발표한 공약을 꼭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좋고 실천도 좋지만, 더디더라도 관 중심이 아닌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민관이 화합하는 지혜를 민선 6기 남은 기간 이뤄가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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