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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분배·절차적 정의 훼손은 민주주의 파괴다

[데스크칼럼]주민공모사업 보도 JC의 항의방문에 대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4.25 14:15
  • 수정 2017.04.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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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3면에 보도된 '희망완도 주민공모사업, 심사위원 자질 문제점으로’의 본지의 기사 중 사업 내용의 중복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JC집행부가 본보를 방문해 "완도신문이 의도적으로 JC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항의가 있었다고 한다.

완도신문이 지역봉사단체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또 지역의 미래적 가치와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청년단체에 대해 어떤 불순한 의도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다만, 본지에서 이 기사를 통해 제기하고자 했던 본질은 집행기관의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말하고자 함이었다.

오늘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에 들어 행정은 더욱 다원화 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요구 받고 있다. 특히나 지자체가 그 자원을 배분할 때 세워야하는 분배적 정의는 제한된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그 결과가 각 개인(조직)들이 기대한 기준과 같은 지에 해당하는 정의. 물론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표출한다는 건 민주주의에선 당연한 권리라는 것. 그래서 본 기사는 JC가 완도군에서 사업을 더 받고 않고의 문제라기 보단, 이를 집행하고 심의하는 기관에 대한 분배의 정의가 올바른지에 대해 언론으로서는 가장 숭고한 가치 정의적 보도였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절차적 정의다.
자원의 배분을 비롯한 각종 의사결정 상황과 그 과정, 참여자의 모집, 의견의 표출 등의 측면들에서 각 개인들의 존엄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의. 절차적 정의가 공정하다고 지각되면 분배적 정의 역시 공정하다고 지각되는데 절차적으로 자신이 배제되고 멸시당하며 고립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경우, 당사자는 민주적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다는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

결국 군에게 이러한 분배와 절차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니 민주적 절차와 분배의 원칙을 더욱 점검하라는 기사였다. 만약 언론이 이러한 비평을 게을리하면 군은 주민을 굴종시키게 된다.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대재앙이 완도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

다만 집행기관의 과정적 오류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단체명 기입과 관련해 JC만을 언급한 것은 형평성 문제에 있어 실수임을 인정한다.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사과드리며, 앞으로 완도사회의 그러한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지켜나가는데 JC가 앞장 서 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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