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완도 행복마을 공동체 주민 공모사업(이하 주민 공모사업)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공모사업은 2016년부터 완도군이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 관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다. 주민들은 직접 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로운데 예산을 책정해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선정되면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이다.

시행 첫해는 6천만원의 사업비로 4개 사업이 선정됐고, 올해는 1억원의 사업비로 7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러나 2년차 접어들면서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주민 공모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의 부족이다. 주민들 입장에선 2년차 사업이라 아직 주민 공모사업 자체를 모르는 이도 많았다. 읍·면 단위 지역조직을 통한 홍보나 지역 번화가나 교통중심지 현수막 게재 등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사업내용의 중복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서 주도와 완도네시아 커피숍 사이의 전복조형물 조성사업과 올해 JCI완도청년회의소의 ‘나는 완도인이다’ 사업이 사업중복의 대표적인 사례다.

전복조형물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전남도가 항만터미널 신축공사 과정에서 대형 전복조형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 앞에 주민 공모사업으로 또다른 전복조형물을 조성했다. 이로 인해 예산낭비와 이중 전복조형물이 조성되면서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종합적인 미관을 고려치 않은 완도읍 경관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나는 완도인이다’의 경우 완도 전체의 차상위 계층을 두팀으로 나눠 동·서부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알려주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군청의 청소년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차상위 계층 참가자들 모집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난 사업이기도 했다. JCI청년회의소의 경우 지역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단체로 “다른 지원사업을 받는 곳인데 공모사업 신청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기에다 주민 공모사업 진행과정에서 위촉직 심사위원의 자질 논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올해 사업제안 주민들의 내용 발표시 일부 참가자들은 몇몇 위촉직 심사위원들에게 “불필요한 질문이 많았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주민 공모사업 취지에 맞게 각 실·과장들로 구성된 당연직 심사위원들도 절반 가량 줄여 행정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위촉직 심사위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