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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출범 26주년, 성년의 역할 생각할 때

[리더스클럽]정관범 의원 / 완도군의회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4.10 09:33
  • 수정 2017.04.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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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범 / 완도군의회 의원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어언 26주년의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했다. 완도군 의회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나름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완도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본 의원의 초대 의회 실무직원으로 근무한 경험과 3년여 의정활동을 비춰 본 결과, 여러 부분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根幹)인 민생(民生)민본(民本)위주의 의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기본에 충실한 의회가 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각론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면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것이다.

첫째 기본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먼저 의원의 기본 책무인 군민의 권익(權益)향상을 위한 입법(자치 법규인 조례 제·개정·폐지)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기정체성의 확립과 동시에 법규연찬과 끊임없는 지식탐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한다,

둘째 의정 활동의 초점을 군민과 군 전체 발전에 맞춰가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이다. 자리보다는 지역의 일꾼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군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셋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포함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수년간 다져진 지식 대물림의 전문가 집단이다. 이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법규연찬과, 지식 탐구와, 감사 조사 실무능력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으며, 여기에 앞서, 지방의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선행학습(先行學習)을 통해 기초를 다진 후에  입문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제까지 열거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선거에 임하는 군민들의 자세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덕목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 뽑는 것이다. 혈연, 지연, 학연, 금권, 관권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살림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일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바탕위에서 군민 권익(權益)에 기초한 입법기능, 효율적인 예산 심의의결기능, 엄격한 감사·조사 기능으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집행부의 인사 문제를 바로잡는 등 비정상이 정상의 행세를 해온 것들을 바로잡고, 되돌려 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군민에게 실망만 주는 의회의 길에서 벗어나, 희망을 주는 의회, 신뢰 받고 사랑 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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