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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렴도' 민간 암행어사제 도입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1.26 07:25
  • 수정 2017.01.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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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비선실세에 의해 공무원들이 사익을 추구해 주면서 벌어진 국정농단과 지난해 발효된 김영란 법, 지난해 말에 각 지자체 청렴도 발표와 함께 하위권을 기록한 완도군, 더불어 전남경찰의 완도군청 압수수색, 연초 완도군 상반기 인사와 관련해 공직인사에 대한 논란 등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눈매가 그리 곱지 않다. 이와함께 신우철 군수 또한 지난 16일‘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청렴도 종합대책과 감사업무를 강하게 언급했다. 그러나 감사담당의 대책보고는 완도군 홈피에 내·외부 신고란 운영, 4시간 이상 전직원 교육, 식대 더치페이 등으로 평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암행어사제 도입이 공직사회 활력과 하위권의 청렴도를 끌어 올릴 유력한 방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간 암행어사제는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민간인들을 암행어사로 위촉해 공무원들의 비위 정보 및 인·허가 부당처리 등 법질서 위반 사항 제보와 생활민원 방치 등 주민불편사항 및 각종 사건 사고 관련 지역 여론 수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자율적인 청렴도 향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위주로‘민간 암행어사’로 임명, 조직 내부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비리를 찾아내도록 했다.
이들은 공직 비리를 제보하고 감사관실 요구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되 직접적인 감찰ㆍ감사 활동은 제한하고 있는데, 몇 년째 하위권을 전전하며 청렴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완도군으로써는 한 번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도는 그 사회의 품격을 가름하는 기준이다. 공직자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지역사회를 바로 세우려 해도 모든 시도는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를 찾아내 벌을 주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이런 징계 등이 없어서 공직자의 비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건 아니다. 항상 공직사회에는 이런저런 공무원의 비리 소문이 있다. 그리고 비리와 관련된 제보도 항상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의 비리를 밝히는 데는 외부의 제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잘못이 없는 공직자가 오해를 사기도 한다. 이와 함께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고발 시스템을 운영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받아야 한다. 공직자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런 암행어사제까지 도입이 제기되는 시점에 완도군의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 표상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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