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특혜와 불공정의 늪에서 탈출하라

[독자기고]김영신 / 민중연합당 완도지역위원회 준비위원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1.19 18:49
  • 수정 2017.01.20 10:3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신 / 민중연합당 완도지역위원회 준비위원장

 연인원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고 있다.
촛불의 민심은 명확했다.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의 즉각퇴진과 퇴진 이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이대로의 대한민국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이며, 희망을 찾아내기는 더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의 박탈감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초중고등 학생들은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서 창의적이고 개별적인 삶의 목표를 고민조차 할 수 없고,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인형같이 똑같은 모양에 같은 행동만 요구받고 있다.
60만이 넘는 청년학생들은 취업을 못해서 거리에서 방황하고 혹자는 대학등록금 대출의 이자를 감당못해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50%는 월백만원도 안되는 수입에다 매년 자영업 대열에 뛰어드는 조기, 정기 퇴직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맞딱트려있다.
게다가 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다. 해고의 불안에다 저임금의 굴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게다가 불공정한 경쟁의 룰을 바꿀 국가권력마저도 이미 사적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방기한지 오래다.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수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기각판결을 받았다.

대다수 국민들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400억 규모의 자금을 단순히 승마강국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의도로 지원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또한 400억의 자금이 이재용 부회장 모르게 지원되었다는 것 또한 비상식적이다. 도저히 일반 국민의 정서상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받아 들일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법원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정경유착의 피해자는 늘 노동자였다. 1월 14일 새벽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일했던 고(故) 김기철(만 31세) 씨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 및 LCD 직업병 피해자 가운데 79번째 사망 사례이자 32번 째 백혈병 사망이었지만 삼성은 단 한 번도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보상마저 외면하였다. 정유라를 위한 투자에는 수백억의 돈을 아까워 하지 않았던 삼성의 다른 얼굴이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결과를 보면서 짐작컨대 탄핵 이후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길은 멀고 험한 길이 될 것이다.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이 대한민국의 헌법위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존재하는 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포자기한 국민들만 넘쳐나는 희망의 무덤이 될 수 밖에 없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발걸음은 특혜를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