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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박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촉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끝마쳐 완도전복, 경로당, 공설묘지 등 /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공무원의 예산절감 등 미담사례도 감사

  • 김형진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16.12.09 08:39
  • 수정 2016.12.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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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제외하고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개헌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헌론이 물밑에서 오가는 가운데, 9일 있게 되는 탄핵소추결의안 가결에 전 국민의 이목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완도군의회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와 국회 탄핵소추결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례회 기간 중 채택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완도군의회는 아직까지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대군정질의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연속 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견해다.

특히 지난 달 군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매 내역을 부풀려 특정업체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고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출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해 군의회 모 의원은 "각 실과의 운영비가 부족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며 "실과 운영의 어려운 부분은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에 분배해서 써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완도군청 김 모 씨는 "전임 군수들의 경우엔 외국출장 때마다 20여개 실과와 12개 읍면에서 여비명목으로 돈을 걷어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현재 신우철 군수의 경우엔 이를 과감히 청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실과소가 좀 더 투명한 운영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규 의원은 군의회 특위 구성과 고발 등 논란이 됐던 (주)완도전복과 관련해 덤으로 주고 있는 기존 25~30% 의 전복량을 10%대로 낮추는 방안과 출하어가결제를 10일 이내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직사회의 미담사례를 발굴하고 있는데,  박인철 의원은 "예산절감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발로 뛴 결과물이 많다"며 "조사료와 관련한 예산의 경우엔 쌈짓돈처럼 빠져 나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지만, 공무원들이 해남 등 인근 지역을 돌며 전수조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시키는 등 행정의 제도개선적인 사례도 감사했다"고 말했다.   

서을윤 의원은 재무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와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 협조체제 구축 등 군청 세무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했다. 조인호 의원은 완도를 찾는 관광객과 군민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위치한 완도군 공설묘지와 추모공원의 관리 위탁에 대해 전문적인 시설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양숙 의원은 경로당과 경로복지센터 운영비와 관련해 도서형 경로복지센터 신축 사업이 완료된 후, 큰 규모 경로당의 경우엔 운영비가 부족해 운영상 애로상이 많다며 운영비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박관철 의원은 불필요한 어업권 원부발급으로 어업인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책자금 대출시 금융기관에서 어업권 원부를 요구해 어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관범 의원은 군 수의계약과 (주)완도전복과 관련한 시정조치 이행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