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완도군 본예산이 지난 18일 완도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3,423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2% 증가됐다. 지방세 수입은 144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세입의 36. 9%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4% 늘어났지만 7.3%로 여전히 열악하다.

세출은 사회복지예산이 75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 733억원, 지역개발 358억원, 환경녹지 226억원, 문화관광 132억원 순이다. 이는 맞춤형 주민복지실현과 농․수․축산업 융합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군수의 비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완도군의회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급한 사업, 관광인프라사업, 의료․복지서비스 기반확충 사업과 기후변화대응 농수산물 육종개발 사업 등 대부분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투자효과가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유사 중복사업, 과다한 경상적 경비 등은 삭감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한 운용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본 의원이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느낀 점은 국고 보조사업에 있어 지방비 부담비율의 근거와 타당성이다. 각종 국고 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 가용재원을 잠식하고 있어 지방 재정난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예산마저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종잣돈’이 마르고 있다.

완도군의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2014년 1,227억원에서 2015년 1,332억원, 2016년 본예산 1,2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을 상당부분 잠식시켜 자체 현안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완도군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도 이자수익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완도군이 직접 운용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모두 5개 90억원 규모다. 거기에다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장보고 장학기금, 행복복지기금도 최근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자금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은 인색하기 짝이 없고, 기금운용 이자수입 마저 줄어들면서 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팍팍하게 된 것이다. 매우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환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집행해야하는 것이 고민이자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살림살이의 주체는 자치단체다. 주체적 판단 아래 재정을 운용하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 이제는 중앙이 이끌고 지방이 따라가는 시대는 끝났다. 자치단체도 이제 단순히 예산․규정․인력문제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타당성 있고 참신한 지역발전 전략을 구상해야한다. 각종 재정 지원은 나름대로의 발전전략을 착실히 준비하고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좋은 정보를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시대를 앞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주요 국정시책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선 자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