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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낮다'미화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 전남 시·군 평균단가 보다 낮아
완도신문 | 승인 2013.11.06 20:37
   
 

완도군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가(미화원 제외)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통계는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광주 서구 을)은 전남 22개 시·군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완도군 무기계약직은 미화원 68명, 기타 101명 등 총 169명으로 집계됐다. 미화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은 전남 평균 단가인 2천6백4십5만9천원 보다 7백8십9만9천원이 낮은 1천8백5십6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화원 총액인건비는 전남 18개 군 단위 가운데 영광군 54,880천원, 강진군 52,145천원, 다음 세번째로 5천1백8십8만원이다. 전남 미화원 평균 단가 46,096천원 보다 5백7십8만2천원이 많았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의 총액인건비는 2008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환경미화원과 기타무기직으로 구분하며, 기타무기직에는 도로보수원,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등이 포함된다.

안전행정부는 2008년 단가는 당시 자치단체별 자체 예산편성단가를 직접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곱한 금액이 2013년 환경미화원과 기타직 1인 단가로 각각 산정했다. 조직관리기준 인원을 곱해 무기계약직의 지자체별 총액인건비가 산정된다.

오 의원은 안전행정부의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산정 방식은 근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의 인건비에 차별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단가를 적용하였다는 것은 무기계약직들의 인건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인건비가 높았던 지역은 현재도 높고 낮은 지역은 여전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자체간의 무기계약직 임금의 실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공무원 인상율을 곱하는 방식의 결과 임금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병윤 의원은 “무기계약직의 총액인건비의 1인당 단가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생기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평균 총액인건비 단가평균의 50%이상은 현재처럼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하위 50%는 전국평균에 맞추어 인상하는 방식과 현재의 총액인건비 단가를 하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차이 등을 반영하여 올해에 한하여 새로운 총액인건비 단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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