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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농공단지 조성, "우려"전공노 홈피 자유게시판 누리꾼 글 '눈길'
완도신문 | 승인 2011.11.10 16:45

지난 11월 4일 본지 기사보도(817호 1면)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완도군지부(전공노 완도군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

누리꾼 애향인은 먼저 “(해양생물농공단지)조성사업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현임 군수가 자신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즉흥적인 발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누리꾼 애향인은 이어 “이와 관련하여 조성 후 분양 및 입주업체 유치 전망 등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계획이 필요하고, 군의 재정 여건과 향후 지방채 상환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와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대금 회수대책 및 운영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누리꾼 애향인은 “군의 계획대로라면 2~30개 중소기업체가 입주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이들 업체를 유치할 계획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여건으로는 지역 내에서 투자자 찾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외지에서 유치해야 할 실정이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어둡고 경제전망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누리꾼 애향인은 그러면서도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지에서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와 미래의 경기예측을 면밀하게 하여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재정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했다. 군에서 지방채가 없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BTL사업으로 154억을 들여 준공한 ‘문화예술의전당과 BTO로 270여 억 원을 들여 준공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두 사업에 대해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로는 분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군이 갚아 나가야 할 사실상 부채라는 것이다.

누리꾼 애향인은 “이에 따라 앞으로 15년 동안 민간기업에서 이미 투자한 사업비의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 적정이윤 및 운영비 등은 매년 군 예산에서 갚아나가야 한다. 이는 현재의 군수가 집행한 사업비를 후임 군수가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추진계획인 농공단지 지방채도 마찬가지다.”라며 해양생물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우려하기도 했다.

누리꾼 애향인은 “결국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재정여건이 썩 좋지 않는 우리 군에서 후임 군수는 자신이 구상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전임 군수가 저질러 놓은 빚을 갚는데 많은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재정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얼마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전임 오세훈 시장이 전시성 토건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서울시 재정이 매우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를 반면 교훈삼아 재정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 애향인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일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준공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국궁장과 최근 민간이 건립한 장례식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를 위해 집행해야 하는 예산은 많은 비난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누리꾼은 애향인은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모든 정책은 군민을 위하고 군의 발전을 위해 무분별하고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군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는 없도록 한두 사람의 결정이 아닌 합리적이고 다양하고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추진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생물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월 21일 제195회 임시회 군정업무보고에서 당시 곽태웅 전략산업 과장이 완도읍 죽청리와 가용리 일원 14만3천여㎡ 규모로 사업비 130억 원(국비 30억, 지방비 4억, 기타(96억)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해 일부 의원들로부터 지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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