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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보공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병호 기자 | 승인 2010.04.21 09:33

지난달 이름을 밝히기 꺼리는 주민이 우리군 공무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출장을 간다는 내용을 본지에 제보해 왔다. 이에 기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군에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출장목적과 출장비 내역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은 공무원의 휴가 및 연가, 출장명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의거 직원들의 복무상황을 점검,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고 여비지급 내역서는 개별 공무원의 소득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했다.

똑같은 내용으로 인근 해남, 진도, 강진군에 청구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군과 달랐다.

강진군과 해남군, 진도군은 군청 팀과 실과, 각 읍면, 사업소 공무원들의 휴가, 연가, 관내출장과 관외출장에 따른 여비, 식비, 숙박비, 운임금액을 포함해 직급별로 통계자료를 정리한 상태에서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공개했다.

특히 진도군은 기능직이하 공무원들의 출장도 공개했다. 또 관내와 관외 출장여비를 지급한 금액과 지급예정인 여비도 공개했다. 해남군은 공무원들의 관외와 관내 1일 출장 평균과 횟수까지 공개했다.  

인근 지자체 공무원들은 완도군에서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공개한 것일까?

의혹은 또다른 의혹을 낳고 결국 행정 불신만 키운다. 정보공개요청은 국민들의 권리이자 공직자에게 있어 의무이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밝히고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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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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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급자족 2010-04-28 16:07:16

    혈세로 운영되는 군비를 누가봐도 명확해야 할것인데 비공개 라니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군민이 나서서 군비지출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하지 않은가.
    군민 누구나 군비 지출내역을 열람할수 있을터 비공개라니 언론은 제기능을 다해주길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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