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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안돼!
한승호 기자 | 승인 2008.08.28 03:54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

2004년 3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의 목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2009년도 예산 심의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가 신청한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지역신문법에 의해 매년 200억 원 가량 편성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당장 내년부터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 더군다나 정부가 최근 폐지키로 한 정부위원회엔 지발위도 포함됐다.

끈적끈적한 여름비가 흩뿌리던 지난 23일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지역신문 기자 및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 모였다.

이들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을 통한 지역신문법 고사는 결국 서울 중심의 거대 신문과 '코드 맞추기'에만 연연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역 푸대접'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비난했다.

바로 전 날, 문화방송 사장이기도 했던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고 때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승호 기자  hanphoto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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