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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군 사회단체 보조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해야 한다.
완도신문 | 승인 2008.04.15 11:34

‘W성폭력상담소’가 완도군 본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은데는 남편인 C지역신문 발행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본래 취지는 완도군이 직접 주민들에게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적 활동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원동력이기 때문에 군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있다.

‘W성폭력상담소’는 완도군의회에서 타 단체와 비교해 형편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정한 예산은 삭감됐지만 이미 본예산 지원이 확정된 상태였다. 지난 달 31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는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에 ‘W성폭력상담소’를 신규로 포함시켰다.

모 사회단체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외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지원의 구분기준과 심의절차가 공정하지 못해 어느 단체는 본예산에서 지원받고, 어느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받은 문제는 예산운영방식의 큰 문제점이라고 했다.

또 ‘W성폭력상담소’가 본예산도 지원을 받으면서 또다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것은 보조금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 구체적인 명문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명확하지 않은 심의기준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번 받은 보조금 지원을 해마다 요구할 것이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 들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위나 인맥을 동원하거나 압력도 행사 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결과는 뻔하다. 작고 새로운 단체, 풀뿌리 공익단체들이 보조금 혜택은 제한되게 된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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