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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개포리 열린우리당 이영호의원 사무실 앞에서 사학법 재개정 반대 1인시위사학법 재개정의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다
완도신문 | 승인 2007.04.26 19:19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이준호 완도지회장(완도고,40)이 완도읍 개포리 열린우리당 이영호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준호지회장은 “국민의 노후와 교육의 미래보다 당리 당략을 앞세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야합이 진행되고 있어 완도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27일까지 3일간 매일 오후5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이어 “참여정부 4년 열린우리당의 주도속에 만들어낸 개혁법 중 유일하게 국민들의 90%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이 일부 종교인들의 반대 요구에 밀려 사학의 민주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 도입의 목적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회의 폐쇄성과 족벌 운영을 방지하고, 예결산을 공개하여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감사 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적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학사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다수의 사립학교가 종교재단임을 감안할 때, 설립목적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소속 종단과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추천권을 2배수로 하여 이사회가 검증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재개정안은 위헌 논란을 만들 수 있으며, 최소한의 학교 운영의 민주적 기준조차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개방형 이사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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