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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전…단체장 사모님 ‘갑질’ 막는다
경향 2016-06-09 12:28:53 | 조회: 4924
여행·의전…단체장 사모님 ‘갑질’ 막는다
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

ㆍ‘사적’ 부부동반·공무차량 지원 금지 등 특혜 논란 차단

전남 나주시는 2014년 강인규 시장이 당선된 후 지난해 말까지 사회복지과 여직원 2명에게 강 시장 부인의 차량 운전과 의전을 맡겼다. 이들은 시장 부인의 사적 행사까지 지원하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 부부는 지난 4월 8박9일 일정으로 스페인 등 유럽 3개국을 다녀왔다. 당시 8명의 공무원이 동행한 유럽 출장비용은 4400여만원이었다. 안 시장 부부는 절반가량인 2008만원을 사용했다. 유럽 출장은 일정 대부분이 관광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안 시장의 부인은 지난해 10월 중국 여행경비도 전액 지원받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안 시장은 유럽과 중국 출장 당시 부인이 사용했던 1107만8000원을 모두 반환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단체장 부인에 대한 차량·의전·경비 지원은 그동안 규정이 미비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행자부가 만든 준수사항을 보면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출장 시 공적 목적 외에는 경비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근거로 공무상 출장을 가는 민간인은 물론 단체장 부인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단체장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출장지에서의 활동이 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출장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단체장 부인이 사적 활동에 공무원에게 수행토록 하거나 간부공무원(부인) 등을 동원하는 것도 금지했다. 관용차량을 단체장 부인의 사적 행사에 이용하는 것도 못하도록 했다. 단체장 부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다.

전담 인력이 단체장 부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체장 부인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 등 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관사의 각종 비품이 바뀌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물품의 사용기한을 지키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 밖에 단체장 부인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도 금지하도록 통보했다.
2016-06-09 1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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